NHTSA, 자율주행 업계에 초동대응 방해 공개 경고 — 규제 완화 어젠다와 안전 견제의 이중 신호

오늘의 정책 지형은 규제 논의의 무게중심이 허용 여부에서 이행 설계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교통부가 8건의 안전기준 현대화 작업을 예고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NHTSA가 초동대응 방해를 이유로 업계에 공개 경고장을 보내는 이중 신호가 나타났다. 도시 차원에서는 워싱턴 D.C.가 로보택시 주행에 과세하여 그 재원을 대중교통과 기사 재교육에 배분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고, 학계에서는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기사의 소득을 잠식한다는 실증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 상암이 11월 국내 첫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앞두고 있다.

• 01NHTSA, 자율주행 업계에 초동대응 방해 공개 경고 — 규제 완화 어젠다와 안전 견제의 이중 신호
• 02워싱턴 D.C. 법안, 로보택시 마일당 15센트 과세 — 절반은 대중교통, 절반은 기사 재교육 기금으로
• 03로보택시 도입 도시에서 택시기사 일소득 10.9% 감소 — 우한 실증 연구, 노동 전환 의제의 부상
• 04서울 상암, 11월 국내 첫 무인 로보택시 운행 — 기존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한국형 이행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