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로보택시 법안: 마일당 15센트 과세 — 절반은 대중교통, 절반은 기사 전직 지원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로보택시 입법 논쟁은 자율주행 규제가 2막에 들어섰음을 알린다. 1막의 질문이 차량의 안전이었다면, 2막의 질문은 이 산업의 이익과 비용을 누가 나눠 갖는가이다. 찰스 앨런 의원의 법안은 무인 운행을 허용하는 대신 마일당 15센트를 과세해 절반은 대중교통 재정에, 절반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기사들의 교육·전직 기금에 배정한다. 7월 14일 청문회에는 팀스터즈와 SEIU가 참여해 고용 영향을 증언했고, 우버는 로보택시를 인간 기사와 같은 호출 네트워크에 태우는 하이브리드 규정을 요구하며 웨이모와 충돌했다.

• 01D.C. 로보택시 법안: 마일당 15센트 과세 — 절반은 대중교통, 절반은 기사 전직 지원
• 02우버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의무화 요구 — 유통 규제라는 새 전선 형성
• 03자율주행차 1대당 기사 4명 대체 추정 — 노동 전환 설계가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 04UNECE 레벨4 국제규정 초안 표결 진행 — 미·중·유럽 기준 수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