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사이버캡 투입 하루 만에 자체인증 감사 착수 — "기존 기준 유효"

이번 주 정책 지형의 핵심은 "무인 전용차가 도로에 나왔을 때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세 나라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Tesla가 운전대·페달 없는 Cybercab을 상업 투입한 지 하루 만에 NHTSA가 자체인증 감사조사를 열었고, 이는 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개정 전까지는 기존 안전기준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Wayve–Uber가 런던교통공사(TfL)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동승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고, 완전 무인 법제는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 01NHTSA, Tesla Cybercab 투입 하루 만에 FMVSS 자체인증 감사조사 착수 — "규칙 개정 전까지 기존 기준 유효" 원칙 재확인, Zoox 4년 선례 재현 가능성
• 02Zoox 면제(연 2,500대·2년·강화된 적응형 감독)와 하원 BUILD America 250 Act(연방 AV 안전요건·주법 선점) — 미국 무인차 제도의 두 축 형성
• 03런던 Wayve–Uber, TfL 면허 운전자 동승형으로 출발 — 기존 PHV 면허 체계 위에 자율주행을 얹는 점진 경로, 완전 무인 법제는 2027년
• 04서울 법인택시조합–SWM, 택시 차고지를 로보택시 거점으로 전환하는 공동 운영체계 구축 — 기존 면허 사업자 인프라를 토대로 한 통합 모델의 국내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