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5.04 · 월요일Vol. W-18
중국, 자율주행 신규 라이선스 전면 중단 — 우한 사태의 규제 여진
EXECUTIVE SUMMARY
2026년 4월 다섯째 주는 글로벌 로보택시 산업이 '속도'의 시대를 마감하고 '책임 능력'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한 주였다. 우한 사태(4/1)와 중국의 신규 자율주행 라이선스 일괄 중단(4/29), 헐츠–우버 'Oro Mobility' 파트너십, 광주 500㎢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이 한 질문으로 수렴한다 — '무인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TODAY'S HIGHLIGHTS
- 01중국, 자율주행 신규 라이선스 전면 중단 — 우한 사태의 규제 여진 (MIIT 등 3개 부처가 페일세이프 기술 요건 협의 착수, 4/29)
- 02Hertz–Uber, 베이 지역 로보택시 플릿 파트너십 'Oro Mobility' 공식 발표 — 헐츠 +13%, 에이비스 +2%
- 03Uber, 100억 달러 규모 로보택시 공급·지분 베팅 가시화 — 차량 75억 + AV 개발사 25억
- 04Tesla 무인 로보택시, 텍사스 3개 도시 누적 25대로 확장 (오스틴·댈러스·휴스턴, 4/30)
- 05EU AI Act 8월 2일 본격 시행 D-100 — 자율주행 '고위험 AI' 통합 형식승인 단계
- 06韓 광주, 도시 전역 500㎢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 도시 거버넌스 실증의 첫 사례 (현대차·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 약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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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SECTION 01 · 권력의 이동 — 차량에서 플릿으로
- ANALYSIS · 02
SECTION 02 · 가격의 정직성 — 41% 인상이 알려주는 것
- ANALYSIS · 03
SECTION 03 · 책임의 무게 — 우한 사태가 바꾼 게임 규칙
- ANALYSIS · 04
SECTION 04 · 한국의 시간표 — 광주가 마지막 진입 시점인 이유
- ACTION · 015월 1주
시장 신호 — 우버·리프트 어닝
- ACTION · 02D-100
규제 신호 — 중국 페일세이프 + EU AI Act
- ACTION · 031분기
국내 신호 — 광주 실증 운영 KPI
- ACTION · 04동시 착수
노동 전환 신호 — 도시 단위 시범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