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AV STEP 프레임워크 본격화 — NHTSA, 2026년 4건 추가 규칙 제정 예고

2026년 4월 현재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 진행 중이다. 첫째, 미국에서는 "AV STEP"으로 대표되는 연방 단일 프레임워크가 주(州)별 규제의 모자이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의회의 SELF DRIVE Act 재발의는 이 흐름에 입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둘째, 중국·UAE·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선(先) 허가 후(後) 규범화" 방식으로 실증 속도를 높이면서, 기존 미국·EU 중심의 규범 설정 권력이 재배치되고 있다. 셋째, 원격관제라는 새로운 노동 범주가 국경을 넘어 아웃소싱되면서 "운전자가 사라지는 노동"이 아니라 "운전자가 이동하는 노동"이라는 재정의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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