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4.23 · 목요일Vol. D-113
맘다니 뉴욕 시장, Waymo 파일럿 사실상 종료 — 택시노조 연대가 만든 첫 진보적 AV 유예
EXECUTIVE SUMMARY
4월 말의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산업 친화적 속도전”의 단순 서사에서 벗어나, “다층 규제·분배 정치·국제 조율”이 교차하는 복합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맘다니 뉴욕 시장이 웨이모 파일럿 허가를 연장 없이 만료시킨 결정은 단순한 행정 이슈가 아니라, 진보 도시 정부가 AV 도입의 전제 조건에 노동자·지역 영향 평가를 명시하겠다는 첫 체계적 신호다. 동시에 미 연방 의회는 SELF DRIVE Act 2026으로 주별 분절 체계를 통합하려 하고, UN UNECE는 6월 글로벌 기술 기준 채택을 통해 “안전 케이스” 접근을 세계 표준으로 올리려 한다.
TODAY'S HIGHLIGHTS
- 01맘다니 뉴욕 시장, Waymo 파일럿 사실상 종료 — 택시노조 연대가 만든 첫 진보적 AV 유예 (3/31)
- 02미국 SELF DRIVE Act 2026(H.R. 7390) 하원 제출 — 연방-주 규제 이원화 해소 시도 (1월)
- 03UN UNECE 자율주행 글로벌 기술 기준, 6월 본회의 채택 예정 — 10년 협상의 종착
- 04Markey 상원의원, 원격관제사 투명성 입법 공식화 — 해외 위탁 노동 이슈 정치화 (2~4월)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맘다니의 뉴욕 — 택시노조 연대가 만든 진보적 AV 유예
- ANALYSIS · 02
연방 vs 주 — SELF DRIVE Act 2026과 규제 파편화의 정치경제학
- ANALYSIS · 03
원격관제사 — “숨은 노동”의 법적 지위와 해외 위탁의 사각지대
- ANALYSIS · 04
서울의 선택 — 상암 3대와 국제 경쟁 사이, 제도의 속도 조율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