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CE 자율주행 GTR 6월 표결 — 미·EU·중·일 동시 채택 시 첫 글로벌 안전사례

오늘의 정책 지형은 "기술이 먼저, 규제가 나중"이라는 지난 10년의 통상 문법이 비로소 뒤집히기 시작한 국면을 보여준다. UNECE GRVA의 자율주행시스템(ADS) 글로벌 기술규정(GTR) 초안이 6월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같은 시기 EU는 회원국 간 분절을 줄이는 단일 절차를 마련하고, 중국은 4월 말 Apollo Go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신규 면허 발급을 즉각 동결했다. 세 권역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분기에 규제 윤곽을 굳히고 있다는 사실은, 자율주행 산업이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단독 변수로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 01UNECE 자율주행 GTR 6월 표결 — 미·EU·중·일 동시 채택 시 첫 글로벌 안전사례(safety case) 표준 확립
• 02Baidu Apollo Go 시스템 장애로 중국 신규 면허 동결 — 단일 시스템 의존의 정책 리스크 부상
• 03서울 상암 무인 택시·판교 DRT 본격화 — 국토부, 8개 지자체에 30억 원 자율주행 시범 보조
• 04Tesla, 텔레오퍼레이터 채용 확대 — "자율" 차량의 인력 의존 구조가 노동·플랫폼법 의제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