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4.30 · 목요일Vol. D-120

UN ECE GRVA 글로벌 ADS 규정 6월 WP.29 표결 — 통과 시 즉시 발효, 한국의 형식승인 체계 직접 영향

EXECUTIVE SUMMARY

4월 마지막 주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두 개의 비대칭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규제와 시장의 비대칭'이다. 미국은 NHTSA가 ADS 전용 차량의 디자인 장벽 4건을 한꺼번에 풀어 미국 단독 트랙으로 가속하고 있고, EU는 2026년 안에 통합 인증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는 일정을 정리했으며, UN ECE GRVA는 1월에 글로벌 단일 안전 검증 규정 안을 채택해 6월 WP.29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같은 시점 한국은 1월에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막 출범시켰고, 완전 무인 1호차 3대 도입은 하반기로 잡혀 있어 글로벌 시장과 약 1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다.

TODAY'S HIGHLIGHTS
  • 01UN ECE GRVA 글로벌 ADS 규정 6월 WP.29 표결 — 통과 시 즉시 발효, 한국의 형식승인 체계 직접 영향
  • 02NHTSA 2026년 4건 룰메이킹 추진 — ADS 전용 차량의 거울·조명·와이퍼 표준 완화, 미국 단독 트랙 형성 조짐
  • 03한국, 1월 협의체 가동·L4 2027 목표 유지하나 무인 1호차 하반기 — 글로벌 대비 약 1년 격차
  • 04텔레오퍼레이션이 새 직업군으로 부상 — 직업 분류·면허·노동권·산재보험 모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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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UN ECE GRVA 글로벌 규정의 도래 — 한국 표준 발언권의 시한은 6월

  • ANALYSIS · 02

    자율주행과 노동의 재구성 —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노동'

  • ANALYSIS · 03

    한국 모빌리티 시장의 비대칭성 — 차량은 있는데 규제·계약구조가 없다

  • ANALYSIS · 04

    공공교통-로보택시 가격 모델링 — 보조금에서 가격구조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