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 신규 허가 일시 중단 (4/29) — 광역 SPOF 통제 모델의 정책적 함의

오늘의 정책 지형은 "기술이 앞서가고 제도가 뒤따라가는" 익숙한 구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영국은 4월 1분기 자율승객서비스 규제를 확정해 봄부터 무인·유인 모든 형태의 파일럿을 합법화했고, EU는 7월 6일부터 ADAS 전면 의무화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UNECE는 6월 23-26일 WP.29 회의에서 글로벌 통일 규정을 표결한다. 미국 USDOT가 1월 RFC를 통해 이미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6월 채택은 사실상 확정 시나리오로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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