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2,500대 캡 우회 — 자율주행 면허체계가 ‘예외 법’에서 ‘표준 법’으로 이행하는 신호

4월의 정책 지형은 두 개의 분기점을 지났다. 하나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법적 분류 자체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규제 동조화의 첫 표준이 6월 정식 인준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NHTSA의 연 2,500대 자율주행 예외 면제 한도에서 빠져나와 표준 안전기준 트랙으로 갈아탔고, UNECE의 GRVA는 1월 말 자율주행 시스템 글로벌 기술 규정을 승인했다. 같은 달 중국에서는 우한 Apollo Go 동시 정지로 원격관제의 단일 실패점 리스크가 산업 안전의 새 의제가 되었다.

• 01NHTSA 2,500대 캡 우회 — 자율주행 면허체계가 ‘예외 법’에서 ‘표준 법’으로 이행하는 신호
• 02UN ADS GTR 6월 정식 인준 예정 — 글로벌 규제 동조화의 본격 출발
• 03Apollo Go 우한 동시 정지 → 원격관제 거버넌스가 산업 안전의 새 의제로 부상
• 04ITIF 진단 — 한국은 로보택시 도입 전에 모빌리티 시장 구조부터 손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