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2026년 중 4건 규칙제정안 예고 — 핸들·페달 없는 양산 로보택시의 설계 장벽 완화

오늘의 정책 지형은 “기술 진입은 빠르게 열어주되, 운영 단계의 책임은 더 무겁게 묻는다”는 글로벌 공통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미국 NHTSA는 핸들·페달이 없는 양산 로보택시에 대한 설계 단계 규제(FMVSS의 수동 조작장치 요건)를 완화하는 4건의 규칙제정안을 2026년 중 예고했고, 영국은 “무인 운영자(no-user-in-charge operator)”라는 새로운 라이선스 범주를 신설해 운영 책임의 귀속 주체를 명시하려 한다. EU는 9월 Cyber Resilience Act의 보고 의무 발효와 함께 “생태계 단위 회복력”으로 규제의 단위를 재정의하고 있다.

• 01NHTSA, 2026년 중 4건 규칙제정안 예고 — 핸들·페달 없는 양산 로보택시의 설계 장벽 완화
• 02UK, 자동승객서비스(APS) 규정 1분기 시행 + 무인운영자 라이선스 3~4분기 초안 공개 예정
• 03EU CRA 9월 11일 보고의무 발효 + ICT 공급망 보안 툴박스 — 차량에서 생태계로 규제 확대
• 04한국, 광주 200대 파일럿·서울 상암 Level 4 출범 임박 — 운임·노동전환 프레임 부재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