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2026년 봄까지 자율주행 3대 규칙 제안 — 수동 조작 장치 없는 차량 허용

정책의 시선에서 오늘의 지형은 "규제가 기술을 뒤쫓는 시대"의 종언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2026년 봄까지 핸들·페달 없는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완화하는 세 건의 규칙을 예고했고, 의회는 자율주행 안전을 정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연방 법률인 SELF DRIVE Act of 2026의 논의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가 기술의 길을 미리 닦아주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 01미 교통부, 2026년 봄까지 자율주행 3대 규칙 제안 — 수동 조작 장치 없는 차량 허용(FMVSS 102·103·104·108 완화)
• 02SELF DRIVE Act of 2026 논의 초안 공개 — 자율주행 안전을 다루는 최초의 연방 법률 추진
• 03원격관제사라는 신종 노동 부상 — 평균 시급 약 18.69달러, 법적 지위·책임 소재 공백
• 04ITF 2026 정상회의(라이프치히, 5/6~8) — 공공교통 재정의 도로 편중 탈피·지속가능 재원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