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CE 자율주행 국제기준 초안, 6월 승인 절차 — 승인 시 즉시 발효, 각국 기준의 공통 분모로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지금 네 개의 층위가 동시에 움직이는 다층 거버넌스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맨 위에는 6월 승인 절차에 들어간 UNECE 국제기준이 있고, 그 아래 미국 연방(NHTSA 규칙 개정과 SELF DRIVE Act 입법 논의), 주 정부(뉴욕의 신중과 텍사스의 속도), 그리고 도시 단위의 운영 협약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노동 측면에서는 우한 실증 연구가 로보택시 진입 이후 택시기사의 일평균 소득이 10.9% 감소했음을 확인했고, 중국 정부는 AI 고용영향 대응 문건과 전직 훈련 체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의 1막이 끝나고, 제도와 노동의 2막이 시작된 셈입니다.

• 01UNECE 자율주행 국제기준 초안, 6월 승인 절차 — 승인 시 즉시 발효, 각국 기준의 공통 분모로
• 02뉴욕주, 로보택시 허용안 철회 — 주(州) 단위 규제 정치의 분기 뚜렷
• 03우한(武漢) 실증 연구: 로보택시 진입 후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 04중국 인사사회보장부, AI 고용영향 대응 문건 연내 발표 예고 — 전직 훈련을 국가 체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