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6.10 · 수요일Vol. D-161
UN ADS 글로벌기술규정 6월 23~26일 정식 승인 임박 — "안전 입증" 접근의 국제 표준화
EXECUTIVE SUMMARY
2026년 상반기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허용이냐 금지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속도로, 어떤 안전 입증을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정밀 설계의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UN ADS 글로벌기술규정이 6월 정식 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국제 표준이 윤곽을 잡았고, 미국은 무인차 설계 규제를 손질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중국은 단일 사고를 계기로 전국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가속과 제동이 동시에 관찰되는 이 국면은, 기술 성숙도보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도입 속도를 가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TODAY'S HIGHLIGHTS
- 01UN ADS 글로벌기술규정 6월 23~26일 정식 승인 임박 — "안전 입증" 접근의 국제 표준화
- 02미국 NHTSA, 무인차 설계 장벽 완화 위한 4건 규칙 제정 예고 — 방향지시등·와이퍼 등 손질
- 03중국 4월 29일 신규 허가 전면 중단 — 클라우드 단일 실패점 리스크가 정책 의제로
- 04Brookings·ITF/OECD, 운전직 전환 정책 논쟁 — "고용 동결"보다 "정의로운 전환" 권고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국제 표준의 정립 — "안전 입증" 접근이 규율의 축이 되다
- ANALYSIS · 02
무인차 설계 규제의 현대화 — 운전석 없는 차를 위한 법
- ANALYSIS · 03
운전 노동의 전환 — "고용 동결"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
- ANALYSIS · 04
인프라 리스크의 정책화 — 클라우드 단일 실패점을 규율하다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