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량제(면허 기반)와 로보택시의 접점 — 택시연합회 ‘면허 한도 내 운행’ 입장, 통합 설계가 관건

오늘 정책 지형의 핵심 변화는 로보택시가 ‘기술 도입의 문제’에서 ‘제도 통합의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SELF DRIVE Act와 NHTSA의 기준 개정으로 무인 운행의 길을 넓히고, 영국은 파일럿 일정을 2027년에서 2026년 봄으로 앞당기며 시장을 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우한 클라우드 장애를 계기로 4월 29일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같은 분기에 가속과 제동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각국이 ‘혁신의 속도’와 ‘기존 제도·고용의 안정’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균형점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01한국 총량제(면허 기반)와 로보택시의 접점 — 택시연합회 ‘면허 한도 내 운행’ 입장, 통합 설계가 관건
• 02일자리 57~76% 감소 추정(Transport Policy) — 다만 임금 분포는 상향, 전환의 질이 핵심
• 03원격관제사라는 새 직군의 법적 지위 공백 — 책임·자격·노동권의 제도 정비 필요
• 04중국 4·29 허가 중단이 보여준 성장·고용 딜레마 — 한국형 속도 조절의 참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