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UNECE, 자율주행 글로벌 통일 안전규정 6월 WP.29 상정 — 국제 조화 본격화

6월 중순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국제 기준의 수렴"과 "국가별 속도의 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유엔 UNECE는 자율주행시스템(ADS) 안전 검증을 위한 글로벌 통일 규정을 6월 WP.29 회의에 상정했고, 미국은 연방 차원의 SELF DRIVE 법안으로 주별로 분산된 규제를 정돈하려 합니다. 반면 영국은 승인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며 단계적·면허 기반 도입을 택했습니다. 안전 기준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되, 시장 개방의 속도와 제도 설계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노동 여건에 맞추어 달리 잡고 있습니다.

• 01유엔 UNECE, 자율주행 글로벌 통일 안전규정 6월 WP.29 상정 — 국제 조화 본격화
• 02미국 SELF DRIVE 법안(H.R. 7390) 발의 / 영국은 승인 시점 2027년으로 연기 — 신중론과 가속론의 분기
• 03국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4월부터 유료 전환 — 면허·총량제와 무인 공급의 정합성 과제 부상
• 04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책임 소재 공백 — 노동 전환과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