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단일기준으로 수렴 — 규제 무게중심이 연방으로 이동

오늘의 정책 지형을 조감하면, 로보택시를 둘러싼 규율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NHTSA의 새 연방 프레임워크와 ‘SELF DRIVE Act of 2026’, 5월 하원 교통위를 통과한 ‘BUILD America 250 Act’를 통해 주(州) 단위 규제를 연방 단일기준으로 수렴시키려는 흐름을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중국은 우한 사고를 계기로 신규 L4 면허를 동결하며 확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쪽은 ‘단일 표준으로 혁신을 가속’하고, 다른 쪽은 ‘사건을 계기로 안전을 재점검’하는, 규제 철학의 두 갈래가 동시에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 01미국, 연방 단일기준으로 수렴 — NHTSA 프레임워크·SELF DRIVE Act·BUILD America 250 Act가 규제 무게중심을 연방으로 이동
• 02원격관제 노동의 법적 지위 부상 — 역외 저임금 안전요원 고용으로 책임·근로 규율의 공백 노출
• 03중국, 우한 사고 후 신규 L4 면허 동결(4월) — ‘선 신뢰, 후 확장’으로 선회한 안전 거버넌스의 시험
• 04한국, 2027년 L4 상용화 목표 유지 — 그러나 현행 여객운수 체계에서 무인 택시 영업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