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6.18 · 목요일Vol. D-169

서울 상암, 10월 레벨4 완전 무인 로보택시 도입 예정 — 세계 세 번째 무인 택시 도시 진입

EXECUTIVE SUMMARY

2026년 중반의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허용이냐 금지냐"의 단계를 지나, "기존 제도와 어떻게 정합적으로 통합하느냐"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은 10월 상암 자율주행 지구(6.6제곱킬로미터)에서 안전 운전자 없는 레벨4 무인 로보택시를 도입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진정한 무인 택시를 운행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초기 3대로 시작해 2027년 10대 이상으로 늘리는 신중한 설계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택시업계 4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2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택시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TODAY'S HIGHLIGHTS
  • 01서울 상암, 10월 레벨4 완전 무인 로보택시 도입 예정 — 세계 세 번째 무인 택시 도시 진입
  • 02국토부, 자율주행 시대 택시 사업 모델 협의체 가동 — 카카오모빌리티·우버 등 12개 주체 참여
  • 03NHTSA, 충돌 보고 완화·시험 확대 규칙 발표 — 미국 SELF DRIVE Act로 연방 규율 모색
  • 04OECD/ITF, 자율화에 따른 운송 노동 전환 보고서 — 노동 재배치 설계가 정책 핵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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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면허 체계의 재해석 — 칸막이가 아니라 토대로

  • ANALYSIS · 02

    원격관제사 — 새로운 직업군의 법적 공백

  • ANALYSIS · 03

    공공교통과의 관계 —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ANALYSIS · 04

    글로벌 규제 경쟁 — 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얻는다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전직·참여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통합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