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자율주행법 공백 지속 — SELF DRIVE Act 초안 단계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이제 ‘허용할 것인가’의 단계를 지나 ‘어떻게 제도 안에 녹여낼 것인가’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 공백 속 주 단위 분권, 유럽은 통일 프레임워크를 향한 신중한 안전 우선, 중국은 40개 도시 이상의 속도 우선이라는 세 모델로 갈렸고, 5월 중국의 신규 면허 일시 중단은 속도 노선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광주 200대 시범도시와 서울 하반기 L4 무인택시 시범운행을 통해 2027년 상용화를 향한 단계적 경로 위에 있습니다.

• 01美 연방 자율주행법 공백 지속 — SELF DRIVE Act 초안 단계, BUILD America 250(트럭)만 하원 교통위 통과
• 02한국, 광주 200대 자율주행 시범도시·서울 하반기 L4 무인택시 — 2027년 상용화 로드맵 가동
• 03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공백 — 무인화가 만든 신직군이 노동·면허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
• 04중국, 5월 로보택시 신규 면허 일시 중단 — 속도 우선 규제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