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개 주 완전 무인 허용 vs 연방 입법 부재 — 분절된 규제 지형이 도시별 인허가 비용 키워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제도 위에 얹을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18개 주가 완전 무인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연방 포괄 입법은 부재해 규제가 주 단위로 분절돼 있고, 유럽연합은 2026년 통합 프레임워크를 추진하되 완전한 조화는 2027년 후반으로 미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EU 모두 기존 운송 면허·인증 체계를 폐기하지 않고, 그 위에 무인 운행을 통합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01미국 18개 주 완전 무인 허용 vs 연방 입법 부재 — 분절된 규제 지형이 도시별 인허가 비용 키워
• 02EU, 2026년 시험·인증 통합 프레임워크 추진 — 완전 조화는 2027년 후반 전망
• 03원격 운영자(teleoperation) 신직군 부상 — 완전 무인 표방 속 숨은 인건비·법적 지위 공백
• 04美 운전 종사자 150만 명 — 2026~28년 5,000~10,000개 일자리 전환 압력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