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6.27 · 토요일Vol. D-178
美 하원, BUILD America 250 Act 62 대 2 통과 — 자율주행 상용차 첫 연방 프레임워크 마련
EXECUTIVE SUMMARY
오늘 정책 지형에서 읽어야 할 구조적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주(州)별로 흩어져 있던 자율주행 규율을 국가 프레임워크로 수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이 62 대 2로 통과시킨 BUILD America 250 Act는 상용차 자율주행의 첫 연방 틀로, 논의의 무게중심을 "기술이 되는가"에서 "안전을 어떻게 보증하는가"로 옮겼습니다. 둘째, 규제가 원격운전자·원격지원 인력의 자격 요건을 명문화하면서, 무인화를 인력 소멸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TODAY'S HIGHLIGHTS
- 01美 하원, BUILD America 250 Act 62 대 2 통과 — 자율주행 상용차 첫 연방 프레임워크 마련
- 02SELF DRIVE Act 2026(H.R. 7390) — NHTSA의 자율주행시스템(ADS) 감독 권한 강화 논의
- 03원격운전자·원격지원 인력에 CDL·전문훈련 요건 명문화 —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 부상
- 04우한 실증연구: 로보택시가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 노동전환 설계가 수용성의 조건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연방 프레임워크의 등장 — 주(州) 패치워크에서 국가 표준으로
- ANALYSIS · 02
원격관제사라는 신(新)직역 — 법적 지위와 자격 요건
- ANALYSIS · 03
노동전환의 경제학 — 소득 감소와 전직 설계
- ANALYSIS · 04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무인 공급 통합 — 한국형 경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