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B 1777, 7월 1일 발효 — 무인차 과태료·우선 통신선·지오펜싱 의무화

정책 지형의 구조적 변화는 ‘규제가 혁신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AB 1777은 무인차에 직접 과태료를 물리고 사업자에게 비상 통신·지오펜싱 의무를 부과하며, 연방 차원에서는 면제 상한을 9만 대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UN 포럼은 첫 국제 안전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규칙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올해 정책 흐름의 핵심입니다.

• 01캘리포니아 AB 1777, 7월 1일 발효 — 무인차 과태료·우선 통신선·지오펜싱 의무화
• 02연방 단일 안전법 부재 속 면제 상한 9만 대 상향 법안 하원 청문 — 제도 공백 메우기
• 03UN 포럼, 완전자율주행 첫 국제 기준 채택 — 공통 안전 베이스라인 형성
• 04원격관제사라는 신(新)직군 부상 — 노동 전환·법적 지위 공백이라는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