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CE(GRVA) 자동주행 글로벌 기준 1월 채택 → 6월 WP.29 상정 — 규제 무게중심이 국제 표준으로 이동

오늘의 정책 지형은 로보택시가 ‘기술 실증’ 단계에서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의 무게중심이 개별 주(州)의 산발적 실험에서 국제·연방 표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UNECE 산하 GRVA가 1월 채택한 자동주행 글로벌 기준이 6월 세계자동차기준조화포럼에 상정되었고, 미국에서는 NHTSA의 권한을 강화하는 SELF DRIVE Act of 2026이 하원에 발의되었습니다. 규제가 뒤따르는 시대에서, 표준을 먼저 쥐는 주체가 산업 지형을 규정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01UNECE(GRVA) 자동주행 글로벌 기준 1월 채택 → 6월 WP.29 상정 — 규제 무게중심이 국제 표준으로 이동
• 02美 SELF DRIVE Act of 2026(H.R. 7390) 하원 발의 — NHTSA 연방 권한 강화 추진
• 03마킹 상원의원 3월 보고서 — 원격 지원 운영자 자격·투명성 규율 공백 지적, 입법 예고
• 04바이두 아폴로고 우한 실증 — 로보택시 도입이 기존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Nature HSSC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