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AB 1777 발효 — 무인차 위반 책임의 "기업 귀속" 원칙 확립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2026년 상반기를 지나며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어떻게 책임과 노동을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로 구조적으로 이동했습니다. California의 AB 1777 발효는 상징적입니다. 운전자가 사라진 차량이 위반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운영 기업에 귀속시키는 이 조치는, 자율주행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상시 도로 이용 주체로 편입되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 정비의 신호탄입니다. 연방 차원의 SELF DRIVE Act 역시 NHTSA 주도의 기준 통일과 주법 선점을 시도하며, 파편화된 규제를 하나의 안전 사례 체계로 수렴시키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 01California AB 1777 발효 — 무인차 위반 책임의 "기업 귀속" 원칙 확립
• 02SELF DRIVE Act(2026), NHTSA 연방 선점·안전 사례 의무화 추진
• 03원격관제 표준 공백 — 대당 인력·센터 위치조차 미파악, 노동·인증 쟁점 부상
• 04ITF/OECD·Brookings, 자율주행 노동 전환·직무 이동 연구 잇따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