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임계점 통과 — 흑자는 기술 최전선이 아니라 밀도·제도 명확성을 갖춘 도시에서 먼저 발생

2026년 상반기 로보택시 정책 지형의 구조적 변화는 ‘기술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서 ‘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로 질문이 옮겨간 데 있습니다. 미국 NHTSA는 6월 26일 핸들·브레이크 페달 없는 차량을 전제로 연방안전기준(FMVSS 135)을 손보는 규칙제정예고를 내놓으며 무인 설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바이두·Pony.ai가 도시 단위 흑자를 보고하며 상용화가 실증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책의 초점이 ‘가능성’에서 ‘분배와 이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01상용화 임계점 통과 — 흑자는 기술 최전선이 아니라 밀도·제도 명확성을 갖춘 도시에서 먼저 발생
• 02NHTSA, 6/26 FMVSS 135 개정 예고 — 핸들·페달 없는 무인 설계 반영, AV STEP 평가프로그램은 철회
• 03원격관제 노동의 국경 넘는 재배치 — 운전이라는 국지적 일자리가 원거리·저임금 지역으로 이전
• 04한국, 국토부 협의체·강남 심야 유상운행 가동 — 면허 체계 토대 위 통합 설계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