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시대 택시 사업모델 사회적 협의체 가동 — 택시업계·카카오·우버 등 12개 기관 참여

로보택시 정책 지형은 2026년 들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기존 제도 위에 통합할 것인가"로 질문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미국·유럽·중국이 각기 다른 속도로 상용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부상한 세 가지 정책 과제는 노동전환,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 그리고 국제 규제의 정합성입니다. 특히 노동 측면에서 중국의 실증 연구는 로보택시 도입이 택시기사 소득을 유의미하게 잠식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책적 완충장치의 부재가 사회적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01국토부, 자율주행 시대 택시 사업모델 사회적 협의체 가동 — 택시업계·카카오·우버 등 12개 기관 참여
• 02독일, 원격운전 시행령 발효(2025.12.1) — 공공도로 원격운전 통일 법제·5년 시범기간 신설
• 03UNECE 글로벌 자율주행 규정 6월 상정 — 채택 시 즉시 발효, 국제 표준 정합성 국면 진입
• 04중국 연구: 로보택시 도입 후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 노동전환·재훈련이 정책 최전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