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7.13 · 월요일Vol. D-194
미국 DOT 2026 규제 어젠다 — FMVSS 10개 현대화
EXECUTIVE SUMMARY
오늘 확인된 정책 지형의 변화는 규제의 초점이 "허용 여부"에서 "허용 조건"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통부가 7월 7일 공개한 2026년 통합 규제 어젠다는 10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자율주행차에 맞게 개정하는 8건의 규칙 제정을 담았고, NHTSA·FMCSA 항목 중 15건 이상이 자율주행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원의 SELF DRIVE Act 재발의와 5,800억 달러 규모 BUILD America 250 Act는 상업용 자율주행 화물차의 연방 규제 틀을 처음으로 명문화합니다. 이는 미국이 "주별 실험"에서 "연방 표준"으로 단계를 옮기고 있음을 뜻합니다.
TODAY'S HIGHLIGHTS
- 01미국 DOT 2026 규제 어젠다 — FMVSS 10개 현대화, NHTSA·FMCSA 규칙 15건 이상이 자율주행 집중
- 02하원 SELF DRIVE Act 재발의 + BUILD America 250 Act — 상업용 자율주행 화물차 연방 틀 최초 명문화
- 03한국 — 로보택시를 택시·대중교통·제3의 서비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가 운임·총량·책임 주체를 결정
- 04ITF/OECD — 무인화는 노동 소멸이 아닌 재배치,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가 미해결 공백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미국 연방 표준화 — 규제 명확화의 양면성
- ANALYSIS · 02
한국의 이원 면허 구조 — 통합 설계의 시점
- ANALYSIS · 03
원격관제사 — 법적 지위의 공백
- ANALYSIS · 04
노동 전환과 공공교통 — 보상이 아니라 재배치의 문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