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설계 규제는 풀고 행동 규제는 신설 — 규제 무게중심의 구조적 이동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읽어야 할 구조적 변화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미국 NHTSA는 무인 전용 차량의 운전대·페달 의무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행동 역량 기준을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 규정을 풀어주는 대신 운행 행태에 대한 규정을 세우는, 규제의 재배치입니다. 둘째, 노동 측면에서는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의 연구는 로보택시 도입이 택시기사의 일평균 소득을 10.9% 낮췄음을 보여주었고, 미국에서도 로보택시 운행 도시의 기사 소득이 전국 평균과 달리 하락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 01NHTSA, 설계 규제는 풀고 행동 규제는 신설 — 규제 무게중심의 구조적 이동
• 02우한 실증 연구, 로보택시 도입 이후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확인
• 03중국 인사부, 연내 AI 고용영향 대응 정책 문서 발표 예고 — 직업 재편 관점 채택
• 04Pony.ai, 한국·싱가포르 우선 진출 검토 — 국내 제도 설계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