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7.24 · 금요일Vol. D-205
테슬라·모빌아이 실적 발표 — 로보택시, 기술 시연에서 수익성 검증 국면으로 이동
EXECUTIVE SUMMARY
이번 주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세 축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첫째, 자본시장의 축입니다. 테슬라와 모빌아이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로보택시 사업은 기술 시연 단계를 지나 수익성 검증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각국 정부가 마주할 상용화 요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규제의 축입니다. 미국 NHTSA는 자율주행차의 행동역량 기준 제정에 착수했고 수동 제어장치 의무의 폐지 검토를 공식화했으며, 의회에서는 SELF DRIVE Act가 발의됐습니다. 셋째, 노동의 축입니다.
TODAY'S HIGHLIGHTS
- 01테슬라·모빌아이 실적 발표 — 로보택시, 기술 시연에서 수익성 검증 국면으로 이동
- 02NHTSA, 자율주행차 행동역량 기준 제정 착수 — 장치 규제에서 행동 규제로 전환
- 03중국, 2025~2027 택시기사 재교육 국가정책 시행 — 광저우 노조는 총량 상한 요구
- 04한국, 택시 면허제도 재설계 논의 본격화 — 서울택시조합·티머니 자율주행 MOU
FULL ANALYSIS · MEMB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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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 01
실적이 드러낸 로보택시 경제학 — 자본시장의 검증과 정책의 시간표
- ANALYSIS · 02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장치 기준에서 행동 기준으로
- ANALYSIS · 03
노동 전환의 정책 설계 — 중국의 실험과 원격관제라는 새 일자리
- ANALYSIS · 04
한국의 선택지 — 면허 체계를 플랫폼 삼는 통합·이행 설계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