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로보택시 법안 공방 — 우버·웨이모, 진입 규칙 설계를 두고 정면충돌

이번 주 로보택시 정책 지형의 변화는 세 개의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연방 층위에서 NHTSA는 무인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의무를 없애는 기준 완화와 긴급차량 대응 방해에 대한 최후통첩을 같은 달에 내놓으며, 설계 규제는 풀고 운행 규제는 조이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 층위에서는 워싱턴 D.C. 의회의 로보택시 법안을 둘러싸고 우버와 웨이모가 정반대 입장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7월 4일 웨이모 정체 사태를 계기로 주 정부에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기업 층위에서는 웨이모-우버 제휴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규제 설계의 대상이자 결과물이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01워싱턴 D.C. 로보택시 법안 공방 — 우버·웨이모, 진입 규칙 설계를 두고 정면충돌
• 02NHTSA의 이중 행보 — 브레이크 페달 의무 폐지 추진과 긴급차량 대응 최후통첩 동시 진행
• 03캘리포니아 AB 1777 시행 — 30초 이내 원격 운영자 연결 의무화, 원격관제의 제도화 개시
• 04노동 전환의 두 모델 — 중국의 국가 주도 재교육과 미국 도시 단위의 자동화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