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면제제도 개편 — 생산 후 승인 허용으로 "선(先)배치·후(後)검증" 규제 모델 전환

자율주행 정책 지형에서 이번 달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미국 NHTSA의 면제제도 개편입니다. 면제 승인 이전에 제작된 차량도 상업적 배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규제 철학의 전환입니다. 종전 체계가 "안전을 입증한 뒤에 배치한다"였다면, 새 체계는 "배치하면서 안전을 입증한다"에 가깝습니다. 항공기 형식승인 모델에서 의약품 시판 후 감시 모델로 이동한 셈이며, 이 전환은 사후 모니터링 역량과 책임 배분 규칙이 함께 갖춰질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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