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9.02 · 수요일Vol. D-245
Waymo, 덴버·샌디에이고·탬파 동시 개시 — 14개 도시·4,000대·주당 50만 건 유료 운행 체제
EXECUTIVE SUMMARY
정책 지형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감독의 기조가 사전 규제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교통부와 NHTSA는 7월 말 자율주행 프레임워크를 개편하면서 로보택시에 대한 최초의 상업용 예외승인을 부여했고, 예외승인 심사를 점진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3월에는 수동 조작계가 없는 차량에 연방안전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규칙제정예고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규제가 기술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기술의 배치 속도를 조정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며, 이 전환은 안전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옮기는 대신 진입 속도를 열어 주는 교환 구조를 갖습니다.
TODAY'S HIGHLIGHTS
- 01Waymo, 덴버·샌디에이고·탬파 동시 개시 — 14개 도시·4,000대·주당 50만 건 유료 운행 체제
- 02Tesla, 9월 3일 Cybercab 공개 예정 — 텍사스 DMV 등록 착수, 연 12만 5,000대 생산 목표
- 03Waymo, 카메라 단독 자율주행 공개 반박 — 센서 융합 대 엔드투엔드 AI 노선 갈등 표면화
- 04Pony.ai–Uber, 유럽 2,000대 배치 합의 —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제3시장 우회 진입 가속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연방 예외승인 체제의 전환 — 자기인증에서 입증된 안전으로
- ANALYSIS · 02
기사 소득 10.9% 감소 — 실증 데이터가 보여 준 전환의 크기
- ANALYSIS · 03
원격관제라는 새 직무 — 사라지는 일자리와 이동하는 일자리
- ANALYSIS · 04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통합 설계 — 한국형 경로의 조건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통합·이행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