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원격지원·안전관리체계·사고 후 거동 중심으로 기술지침 개편 — 규제 초점이 운영 거버넌스로 이동

오늘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사이버캡 양산 모델을 공개하고, 이틀 전 웨이모가 미국 세 도시에서 동시에 유상 운행을 시작하면서, 로보택시는 정책 논의의 대상에서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 규제 당국이 이 국면에서 무엇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는가입니다. NHTSA가 7월 말 갱신을 예고한 기술지침의 네 영역 가운데 세 개 — 응급 대응 요원과의 상호작용, 안전관리체계, 원격 지원 — 은 차량의 주행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개입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죽스 면제에 붙은 “원격관제 인력을 미국 내에 유지하라”는 조건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 01NHTSA, 원격지원·안전관리체계·사고 후 거동 중심으로 기술지침 개편 — 규제 초점이 운영 거버넌스로 이동
• 02죽스 면제 조건에 “원격관제 인력 미국 내 유지” 명시 — 관제 노동이 관할권의 대상으로 편입
• 03국토부 무인 가이드라인(7/7), 최소 실증 1만 5,000km — 17개 시도 34개 시범운행지구와 연계
• 04택시 총량 24만 6,407대 체계와 로보택시의 접합 설계가 올해 하반기 최대 정책 쟁점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