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9.04 · 금요일Vol. D-247

테슬라, 9월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상업 운행 개시 — 핸들·페달 없는 2인승 전용 차량

EXECUTIVE SUMMARY

이번 주 로보택시 관련 정책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별 승인에서 표준 설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미국 교통부와 NHTSA는 예외승인 절차를 정비하고 죽스에 연 2,500대 규모의 조건부 상업 배치를 허용하는 한편, 산업 컨소시엄과 함께 국가 단위 성능 표준 마련에 들어갔다. 사업자별로 사안을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 기준을 세우고 사후 감독으로 관리하겠다는 전환이다. 규제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규제가 작동하는 시점이 진입 이전에서 운영 이후로 이동했다고 읽는 편이 정확하다.

TODAY'S HIGHLIGHTS
  • 01테슬라, 9월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상업 운행 개시 — 핸들·페달 없는 2인승 전용 차량
  • 02웨이모, 덴버·샌디에이고·탬파 동시 개장 — 14개 도시·4,000여 대·주 50만 건 체제
  • 03NHTSA, 예외승인 제도 개편과 국가 성능표준 착수 — 죽스에 연 2,500대 상업 배치 허용
  • 04중국 3사, 두바이·아부다비를 발판으로 런던·독일 진입 — 플랫폼 제휴형 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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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무인 공급 편입 — 한국형 이행 설계의 출발점

  • ANALYSIS · 02

    원격관제 노동의 제도적 공백 — 안전핵심 직무의 저임금화 위험

  • ANALYSIS · 03

    연방 표준과 지방 재량의 균형 — NHTSA 개편이 남긴 질문

  • ANALYSIS · 04

    공공교통과의 요금·보조금 상호작용 — 대체가 아닌 접속의 설계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면허 기반 이행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