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사이버캡 자기인증 감사 착수 — "규제 완화 중이나 현행 기준 유효"

이번 주 정책 지형의 변화는 미국 연방 규제기관이 던진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NHTSA는 Tesla Cybercab의 자기인증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동 조작장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완료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효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인정하되 절차의 순서는 지키겠다는 태도입니다. 같은 주에 Waymo는 14개 도시로 확장하며 첫 부채조달에 나섰고, Tesla는 외부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모델을 타진했으며, Uber는 전체 인력의 10%인 3,300명을 감원했습니다.

• 01NHTSA, Tesla Cybercab 자기인증 감사 착수 — "규제 완화 진행 중이나 현행 기준 유효" 원칙 재확인
• 02Tesla 제3자 플리트 판매 모델 부상 — 기술·자산·운영 분리가 면허 기반 통합 설계의 실마리
• 03Uber 3,300명 감원(10%) 직후 뉴저지 "85% 인간 운전자" 법안 지지 — 플랫폼·노동계 이해 일치의 역설
• 04마키 상원의원 조사로 7개 사업자 원격관제 의존 확인 —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가 공백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