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캡 NHTSA 감사 — 자기인증 체계에서 “적용 제외” 판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번 주 정책 지형의 변화는 규제가 기술을 뒤쫓는 국면에서, 기술이 규제의 빈틈을 먼저 통과하고 규제가 사후에 따라붙는 국면으로 옮겨 갔다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는 무인 차량용 제동 기준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핸들 없는 사이버캡을 유료 운행에 투입했고, NHTSA는 첫날 감사로 응답했습니다. 웨이모는 14개 도시 허가를 쌓아 올린 뒤 라이프트·우버라는 타사 앱에 공급을 나눠 팔기 시작했고, 허츠와 무브 같은 전통 사업자가 차량 운영을 수탁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2028년 완전자율 상용화와 “택시 절반 가격”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 01사이버캡 NHTSA 감사 — 자기인증 체계에서 “적용 제외” 판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02라이프트 내슈빌·우버 3개 도시 — 앱과 차량의 분리, 면허와 플랫폼의 분리라는 익숙한 구조의 재등장
• 03원격관제사·플릿 오퍼레이터 — 운전자 없는 택시가 만드는 새 직무와 노동 전환의 실제 경로
• 04“절반 가격” 담론과 면허 가치 — 기존 제도를 토대로 무인 공급을 통합할 때 가격 인하가 오히려 빨라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