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사이버캡 출범 수 시간 만에 감사 개시 — "기존 기준은 유효"

이번 주 정책 지형의 변화는 세 개의 층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층은 안전 인증입니다. 테슬라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연방 기준 적합으로 자기인증하고 유료 운행을 개시하자, NHTSA는 몇 시간 만에 감사조회를 열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사고가 아니라 "제조사가 스스로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인증 체계의 근본 질문입니다. 둘째 층은 노동입니다. 우버가 전체 인력의 10%를 줄이며 자율주행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로보택시가 대체하는 노동이 운전석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의 관리 계층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셋째 층은 통상과 산업정책입니다.

• 01NHTSA, 사이버캡 출범 수 시간 만에 감사조회 개시 —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 기존 기준은 유효" 원칙 재확인, 자기인증 체계의 구조적 한계 노출
• 02죽스의 4년 경로(자기인증 2022 → 감사조회 2023 → 시범 면제 2025 → Part 555 상업 면제 2026.7, 연 2,500대 상한) — 무인 전용 차량 인증의 사실상 표준 경로로 부상
• 03우버 3,300명 감원·AV 100억 달러 재배치, 테슬라 제3자 플릿 판매 검토 — 노동 전환의 압력이 운전 노동에서 플랫폼 관리직으로 확산
• 04웨이모 오하이 대당 원가 10만 달러 초과(관세 102.5~127.5% 포함)에도 2,600대 이상 수입 — 통상 정책이 자율주행 기술 선택의 상대 가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