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9.15 · 화요일Vol. D-258

뉴저지 S1677 "인간 운전자 85%" 조항 — Uber·노조 연합이 무인 공급의 속도를 법으로 정하려는 시도

EXECUTIVE SUMMARY

이번 주 로보택시 정책 지형은 "누가 무인 공급의 속도를 정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뉴저지에서는 Uber가 주 법안(S1677)에 3년간 운행의 85%를 인간 운전자가 맡도록 하는 문안을 제안했고, 9월 10일 트렌턴 주의회 앞에서는 라이드셰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권과 무인차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워싱턴 D.C.의 로보택시 합법화 법안을 둘러싸고도 Uber와 노조가 한편에, Waymo가 다른 편에 서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네바다는 8,000대 허가를 승인했고, 스페인은 첫 국가 L4 운영 허가를 내주었으며, 카타르 도하에서는 공공교통 사업자 Mowasalat이 Pony.

TODAY'S HIGHLIGHTS
  • 01뉴저지 S1677 "인간 운전자 85%" 조항 — Uber·노조 연합이 무인 공급의 속도를 법으로 정하려는 시도, 워싱턴 D.C.에서도 같은 구도
  • 02트렌턴 주의회 앞 라이드셰어 노동자 시위(9월 10일) — 애틀랜타 노조의 건당 1달러 부담금 요구, 샌프란시스코 노조 결성권 확보와 맞물린 노동 전환 압력
  • 03원격관제의 제도 공백 — 마키 상원의원 조사로 모든 주요 사업자의 원격 감독 의존 확인, 캘리포니아 DMV는 관제센터 위치 규정을 새로 제안
  • 04스페인 첫 국가 L4 허가·도하의 공공교통 사업자 협력 — 기존 운송 제도를 토대로 무인 공급을 통합하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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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의무화 논쟁 — 뉴저지 85% 조항이 던지는 질문

  • ANALYSIS · 02

    노동 전환의 정치경제 — 시위와 부담금, 그리고 노조 결성권

  • ANALYSIS · 03

    원격관제의 제도 공백 — 모두가 쓰지만 누구도 규율하지 않는 직무

  • ANALYSIS · 04

    유럽·중동의 규제 경로 — 국가 허가와 공공교통 사업자 협력 모델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