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연방 자율주행 상용차 프레임워크 통과 — 주(州) 규제 선점 원칙 명문화

지난 몇 주 사이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기술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서 그 이익과 부담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 자율주행 상용차량에 대한 연방 단일 규범을 통과시켜 그동안 주마다 흩어져 있던 규제를 연방 선점 원칙 아래로 수렴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 한국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면허 체계를 로보택시 제도 설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 01미국 하원, 연방 자율주행 상용차 프레임워크 통과 — 주(州) 규제 선점 원칙 명문화
• 02한국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 택시면허 제도 재설계 논의 — 기존 면허를 토대로 한 이행 설계 부상
• 03캘리포니아 긱워커 35만 명 노조 결성 — 로보택시 확산이 협상력에 그림자
• 04연방 AV 법안, 원격·비상운전자 미국 거주·면허 요건 명시 — 원격관제사 지위 논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