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주·지자체 규제 역할 경계 붕괴 — 7개 주 입법 부결, 지자체 조례로 공백 메우기

미국의 로보택시 정책 지형은 지금 '누가 규제하는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연방정부는 차량 안전기준을, 주정부는 운전자격을, 지자체는 도로 이용을 각각 관할해 왔지만,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역할 구분 자체가 흐려졌습니다. 그 결과 메릴랜드·미네소타·오리건 등 7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부결되는 동안, 미니애폴리스·포틀랜드· 뉴올리언스 같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공백을 메우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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