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자율주행 시대, 택시의 역할 — 수요와 공급, 두 축에서 본 미해결 쟁점
김동영 · (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회장
- "로보택시는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라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면허를 '수량'(총량 안이면 신규 발급 가능)으로 읽느냐 '자격'(기존 보유자의 재산권)으로 읽느냐에 따라 뜻이 갈린다고 짚었습니다.
- 수요가 공급 갈등의 성격을 정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커지면 신규 진입은 윈윈이지만, 고정되거나 줄면 제로섬이 됩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접근 수요 확대가 동시에 작동해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공급 측에서는 병렬(별도 트랙)·전환(기존 면허를 자율주행 운송권으로 교환)·신규 주체 진입의 세 경로와, 로보택시를 택시·대중교통·제3범주 중 무엇으로 분류하느냐가 요금·총량·책임을 미리 결정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중국·미국·영국·일본이 '면허'를 둔 자리를 비교하고, 뉴욕(사후 붕괴)과 호주 NSW(사전 매입)의 대비로 면허 가치 처리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자산 보상이 닿지 않는다는 비대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판정이 아니라 좌표를 제공하는 발제로, 수요와 공급 각 세 개씩 여섯 개의 열린 질문을 토론 패널에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