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미국 4개 도시 추가 진출 발표

핵심 판단

확장을 멈추는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도시의 인내심이다.

이번 주의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꿰면 이렇게 된다. 자율주행의 다음 병목은 '인지'가 아니라 '운영'이다. 웨이모(Waymo)는 7월 8일 샌디에이고·라스베이거스·탬파·덴버 4개 도시 추가 진출을 발표하며 확장의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같은 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청구서가 도착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당일 30대 넘는 웨이모 차량이 인파와 도로 통제 속에 갇혀 배터리가 방전됐고, 일부는 견인됐다. 이것은 차량이 보행자를 못 봐서 생긴 사고가 아니다. 군중, 도로 폐쇄, 충전 잔량, 견인 동선이라는 '운영설계' 변수들이 동시에 무너져 생긴 시스템 정지였다.

규제 당국의 반응도 정확히 그 지점을 겨냥한다. 국토교통부가 7월 7일 공개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알고리즘 성능 인증이 아니라 원격관제, 시스템 이중화, 최소위험상태(MRC) 확보, 최소 실증 주행거리 1만5000km라는 운영 요건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의원이 조사 서한을 제출했고, 무인차가 응급 대응을 방해할 경우 비용을 회수하는 과징금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달 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던졌다. 서울과 샌프란시스코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을 인가할 것인가 — 차인가, 운영인가.

이 질문은 노동과 면허의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7월 6일 발의된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은 자율주행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시킨다. 전국 택시 24만6000여 대 중 66.8%를 차지하는 개인택시가 제도권 안에서 로보택시 실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설계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신호로 본다. 기존 면허를 철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면허 보유자를 무인 공급의 운영 주체로 끌어들이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줄이는 길이 곧 확산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명제가, 이번 주 처음으로 입법의 언어를 얻었다.

섹션별 핵심 판단

01 비즈니스 모델 — 플랫폼은 수요를 모으지만, 로보택시는 공급을 소유한다. 웨이모의 4개 도시 확장과 우버·웨이모의 피닉스 결별은 같은 사건의 앞뒷면이다.

02 규제·정책 — 세계의 규제가 '기술 인증'에서 '운영 인증'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문법이 그 증거다.

03 노동 전환 —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 다만 이동 경로를 설계하지 않으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04 도시 거버넌스 — 도시는 평시가 아니라 비상시에 시스템을 평가한다. 7월 4일은 로보택시의 첫 대형 스트레스 테스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