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의회, 로보택시 상업화 법안 첫 청문회 — 허가제·500만 달러 보험 쟁점

7월 13일(월), 워싱턴 D.C. 의회 교통·환경위원회 청문회장에는 80여 명의 증인이 줄을 섰다. 로보택시 상업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 하나를 놓고 웨이모와 우버, 노동조합과 장애인 단체, 안전 전문가와 싱크탱크가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흥미로운 것은 대립의 구도다. 다른 도시에서는 한 앱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우버와 웨이모가,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정반대의 미래를 놓고 충돌했다. 이 장면은 이번 주를, 나아가 2026년 하반기 로보택시 산업을 압축한다. 경쟁의 축이 "누가 더 잘 달리는가"에서 "누구의 규칙이 채택되는가"로 이동한 것이다.

• 01D.C. 의회, 로보택시 상업화 법안 첫 청문회 (7/13) (80여 명이 증언대에 선 하루짜리 청문회. 허가제 도입, 500만 달러 보험, 8개 워드(ward) 균등 서비스 요건이 담긴 법안을 놓고 찬반이 정면으로 갈렸다. 상업 서비스 개시는 빨라야 2028년 1월이다.)
• 02우버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의무화 로비 전면 공개 (7/13) (로보택시가 인간 기사와 같은 호출 플랫폼 위에서만 운행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우버의 입법 로비가 공개되면서, 사업 파트너인 웨이모와의 규제 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03NHTSA, 자율주행차 "행동 역량" 기준 규칙 제정 착수 (7/17) (긴급차량 대응, 경찰 지시 준수 등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보여야 할 행동 표준을 사전에 정의하는 연방 규칙 작업이 시작됐다. 현 행정부 임기 내 완성이 목표다.)
• 04뉴저지, 로보택시 센서 최소 기준 법안 발의 (카메라 외에 라이다·레이더 등 추가 센서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되면 주(州) 차원에서 최소 센서 요건을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카메라 단일 체계를 고수해 온 테슬라를 겨냥한 입법이다.)
• 05웨이모 로보택시, 차내 범죄 행위 승객을 경찰에 신고 (무인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승객을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며, 자동 신고의 안전 효용과 프라이버시·감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 06한국, 개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지원법 발의 후 논의 확산 (개인택시 조합의 자율주행 실증 참여를 허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7/6 발의)을 계기로, 면허 기반 전환 모델의 수익 배분·안전 기준 논의가 이번 주 본격화됐다. 서울 상암 레벨4 실증은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