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SELF DRIVE Act 2026, 연방 차원 자율주행 안전 기준 법제화 본격 추진

2026년 4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환경은 '미국 연방법 제정-국제 규범 형성-주요국 이행'이라는 다층적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미 하원에서 SELF DRIVE Act 2026이 공식 법안(H.R. 7390)으로 발의되어 에너지상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8년간 표류해온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법제가 드디어 실질적 입법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미 교통부(DOT)는 무인차 전용 안전 기준 현대화를 위한 3건의 규칙 제정을 봄 중 예고하고 있으며, UN 차원에서도 자율주행 글로벌 기술 규정 초안이 6월 채택을 앞두고 있다.

• 01미 하원 SELF DRIVE Act 2026, 연방 차원 자율주행 안전 기준 법제화 본격 추진
• 02미 교통부, 봄 중 무인차 전용 안전 기준 현대화 3건 규칙 제정 예고
• 03UN, 자율주행 글로벌 기술 규정 초안 6월 채택 표결 예정
• 04영국 Automated Vehicles Act 시행 가속…Q2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시범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