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4.07 · 화요일Vol. 2026-097
SELF DRIVE Act 2026, 하원 위원회 통과 — 미국 최초 연방 자율주행차 안전 법률 제정 임박
EXECUTIVE SUMMARY
2026년 4월 첫째 주는 자율주행차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침내 구체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주간으로 기록될 만하다. 미국에서는 SELF DRIVE Act 2026이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12대 11로 통과하며, 거의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차 안전 법률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UNECE가 약 10년의 작업 끝에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글로벌 기술규정(GTR) 초안을 채택했으며, 6월 세계포럼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TODAY'S HIGHLIGHTS
- 01SELF DRIVE Act 2026, 하원 위원회 통과 — 미국 최초 연방 자율주행차 안전 법률 제정 임박
- 02UN/UNECE,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규정(GTR) 초안 채택 — 6월 세계포럼 표결 예정
- 03Baidu 우한 장애 사건, '대규모 플릿 동시 장애' 규제 공백 부각 — 비상 대응 프로토콜 부재
- 04원격 관제(Teleoperation) 직종 부상 — 독일 원격운전법 시행, 새로운 노동 범주 형성 중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SELF DRIVE Act 2026 — 미국 연방 자율주행차법의 탄생과 그 함의
- ANALYSIS · 02
UN 글로벌 기술규정(GTR) 채택 — 자율주행 국제 표준의 서막
- ANALYSIS · 03
Baidu 우한 장애의 정책적 교훈 — '대규모 플릿 동시 장애' 시나리오의 규제 공백
- ANALYSIS · 04
원격 관제(Teleoperation)와 노동 전환 —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