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4.08 · 수요일Vol. 2026-098
미 하원 SELF DRIVE Act 2026(H.R.7390) 정식 발의 — 최초의 연방 AV 안전 전용법
EXECUTIVE SUMMARY
이번 주 모빌리티 정책 환경은 '규제의 제도화'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미 하원이 SELF DRIVE Act 2026을 정식 발의하면서 연방 차원의 AV 안전 전용 법률이 처음으로 입법 절차에 진입했고, UN/UNECE는 자동화운전시스템(ADS) 글로벌 기술규정 초안을 확정하여 6월 WP.29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TODAY'S HIGHLIGHTS
- 01미 하원 SELF DRIVE Act 2026(H.R.7390) 정식 발의 — 최초의 연방 AV 안전 전용법
- 02UN, 자동화운전시스템(ADS) 글로벌 기술규정 초안 확정 — 6월 WP.29 채택 예정
- 03테슬라 원격 텔레오퍼레이션 공식 인정 — AV '완전 자율' 정의 논쟁 재점화
- 04바이두 우한 대규모 정지 사태, 플릿 규모 비례 안전규제 논의 촉발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SELF DRIVE Act 2026 — 미국 최초의 연방 자율주행 안전 전용법
- ANALYSIS · 02
UN 자동화운전시스템 글로벌 기술규정 — 국제 표준의 탄생
- ANALYSIS · 03
테슬라 텔레오퍼레이션 인정 — '완전 자율주행'의 법적 정의 문제
- ANALYSIS · 04
바이두 우한 사태의 정책적 함의 — 플릿 규모와 시스템 안전의 비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