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LF DRIVE Act,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 12대 11 통과 — 최초의 연방 자율주행 전용 입법, 안전 사례 제출 의무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됨에 따라, 2026년은 이를 뒷받침할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해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SELF DRIVE Act가 하원 소위원회를 12대 11로 통과하며, 자율주행에 대한 최초의 연방 전용 법률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제적으로는 UN이 10년에 걸친 논의 끝에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기술 규정을 승인했다. 두 규제 모두 '안전 사례(safety case)'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충돌 테스트 같은 사전 규격 준수 방식이 아니라, 제조사가 체계적 증거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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