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4.10 · 금요일Vol. D-099
NHTSA, 자율주행 차량 안전 기준 현대화를 위한 3건의 FMVSS 개정안 공개 — 무인 차량 설계 제약 완화 본격화
EXECUTIVE SUMMARY
2026년 봄, 자율주행 차량(AV)에 대한 규제 환경이 미국, 유럽, 국제기구 세 차원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NHTSA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된 60년 된 연방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규칙 제정에 착수했고, 의회에서는 SELF DRIVE Act라는 최초의 연방 AV 전용 법률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에서는 올 6월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기술 규정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TODAY'S HIGHLIGHTS
- 01NHTSA, 자율주행 차량 안전 기준 현대화를 위한 3건의 FMVSS 개정안 공개 — 무인 차량 설계 제약 완화 본격화
- 02SELF DRIVE Act 2026,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통과 — 60년 만의 연방 자동차 안전법 개정 임박
- 03UN, 자율주행시스템(ADS) 글로벌 기술 규정 초안 6월 표결 예정 — 국제 규제 조화의 분수령
- 04유럽 최초 상용 로보택시 자그레브 출범 — EU 역내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 시험대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사실 관계
- ANALYSIS · 02
규제 구조 분석
- ANALYSIS · 03
노동·고용 영향
- ANALYSIS · 04
규제·정책 맥락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