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4.15 · 수요일Vol. D-105

UN GTR(자율주행) 초안 GRVA 승인 — 6월 WP.29 표결. 안전 케이스 중심 글로벌 공통 양식 윤곽

EXECUTIVE SUMMARY

자율주행 규제는 2026년 봄을 기점으로 구조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UNECE가 10년에 걸쳐 협상해 온 자율주행 GTR 초안이 1월 GRVA에서 승인되면서, 국가별 인증 체계의 단편화에서 벗어나 '안전 케이스' 중심의 공통 증거 양식이 국제 표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은 FMVSS 개정 예고를 통해 운전자 부재 차량의 하드웨어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EU는 일반 안전규제(GSR)를 통해 운전자 주의분산 경고를 전면 의무화하는 쪽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지만, 공통 지향은 뚜렷하다. 자율과 수동을 한 차량에서 상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도로 규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TODAY'S HIGHLIGHTS
  • 01UN GTR(자율주행) 초안 GRVA 승인 — 6월 WP.29 표결. 안전 케이스 중심 글로벌 공통 양식 윤곽
  • 02NHTSA FMVSS 개정 예고 2건 — 조향장치·수동 제어장치 면제. 2026년 총 4건 예고 로드맵 공식화
  • 03EU GSR 7월 7일 발효 — 전 신차 ADDW(운전자 주의분산 경고) 의무. 자율 + 운전자 모니터링 이중 축
  • 04플랫폼 기사 트립단가 하락: 오스틴 -5.3%, SF -3.1%, 피닉스 -2.4%. 상위 분위 체감은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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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UN GTR의 의미 — 국제 표준으로서의 안전 케이스

  • ANALYSIS · 02

    NHTSA FMVSS 개정 — 하드웨어 면제의 양날

  • ANALYSIS · 03

    노동 전환 — 5% 임금 하락의 구조적 의미

  • ANALYSIS · 04

    공공교통과의 접합 — 대체가 아닌 보완의 설계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