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4.16 · 목요일Vol. D-106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2-01 시행 — 2개월 경과, 시행령·시행규칙 공백 지속
EXECUTIVE SUMMARY
자율주행 정책의 4월 지형은 안전·노동·공공성 세 축의 동시 긴장으로 요약된다. 2월 1일 시행된 한국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법은 L4 상용화를 위한 법적 골격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물류 B2B 판매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법은 갖췄으되 시장은 열지 못한 상태에서 2~3년의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 실험기에 들어섰다. 반면 미국은 Tesla 오스틴 사고 이후 Hawley 상원의원이 발의한 안전운전자 의무화 법안이 양당 노동계의 이례적 지지를 받으며 교통 재승인 법안 협상에 얽혀 들어가고 있다. 이는 기술 중립적 규제라는 실리콘밸리의 오랜 요구가 노동 정치에 밀려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DAY'S HIGHLIGHTS
- 01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2-01 시행 — 2개월 경과, 시행령·시행규칙 공백 지속
- 02Hawley 상원의원 안전운전자 의무화 법안 — 교통 재승인 협상에 노동계 우려 결합
- 03영국 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사업 규정 6월 확정 예정 — 유럽 L4 상용화 템플릿 역할
- 04OECD/ITF 3월 보고서 — 로보택시·공공교통 관계, 도시 밀도·요금 구조에 따라 대체/보완 갈림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자율주행차법 시행 이후의 공백 — 법은 있으되 시장은 없는 2개월의 의미
- ANALYSIS · 02
노동 전환의 실체 — 대량 실직 서사를 넘어서
- ANALYSIS · 03
원격관제의 법적 지위 — 운전자와 감독자 사이의 회색지대
- ANALYSIS · 04
공공교통과 로보택시의 관계 재설정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